어려운 교통법규 쉽게 알아가는 방법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ㆍ자동차 ㆍ선박 ㆍ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 ㆍ명령 ㆍ규칙의 총칭.협의로는 도로교통관계의 법규에 한정하여 말하는 경우도 있다. 철도에 관하여는 철도법 ·철도소운송업법 등이 있다. 교통법규 중 가장 종류가 많고 체계도 복잡한 것이 육상교통법규인데, 교통안전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반인에게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도로교통법인데, 이 법의 내용은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방법, 속도제한 ·횡단 ·추월 ·건널목 통과 등의 경우에 지킬 규칙, 교차로 통행방법, 소방 ·구급 기타의 긴급자동차의 교통방법, 서행 ·주정차 ·등화 ·신호, 경음기의 사용, 운전자 등의 의무, 교통사고시의 조치, 운전면허, 벌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해상법규로는 선박안전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선박직원법 ·해상교통안전법 ·해난심판법 ·항만운송사업법 등이 있다. 항공법규로는 항공법 ·항로표지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1. 단속 달라지는 교통법규

우회전 단속 논락을 뒤로한채 최근 또 새로운 단속 강화가 생겨났습니다.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추월단속,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두가지 시안이 새롭게 강화되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 기존 5대에서 → 6대로 변경
•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1.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이내 2. 버스정류장 10M이내 3.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 횡단보도 바로 위 5.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정문 앞 도로, 이렇게 5군대는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로 운영되던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이였습니다. 이를 어기고 주차시에는 특히 소화시설 부근은 빨간 실선이 있는데 위반시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일반도로의 3배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금지구역 기주이 변경되게 되었고 강화되면서 "인도"가 포함되면서 주차하게되면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주민 신고가 가능한 방식) 단 1분만 주차를 해도 4-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민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의 확이없이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1분간격 으로 횟수 제한도 없는 어마무시한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단속이 되겠습니다. 

• 도로가장자리에 표기된 선의 색상과 형태로 가능여부가 달라지고 노란색 두줄은 절대 주차하면 안됩니다.
• 이해하기 힘든 추원차선단속 버스전용 차선도 아니고 앞으로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만 가능한 지정차로제 단속이 시행됩니다. 고속도로의 양방향 모두 차선마다 각각 운행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생깁니다. 또한 1차선은 추월만 가능한 추월차선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이 시행령의 취지는 사실 1차로에서 너무 저속으로 운행하는 분들이나 대형 트럭등이 있는 경우에 나비효과처럼 뒤쪽으로 차가 쭉쭉 밀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2.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교통법규 위반 여부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록하기 위해 작성하는 양식이다. 교통법규위반은 교통에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벌금이나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내용과 상대방의 주장 등을 기록하여 작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는 사고 조사 및 사고 처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교통법규위반 사고경위서를 기반으로 사고 당사자의 책임을 판단하게 된다. 교통법규위반 경위서는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전화번호, 사고명, 위반 유형, 위반 일자, 위반 장소, 위반 내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식 작성 팁]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전화번호 등 항목에 맞게 작성한다.
• 사고명, 위반 유형, 위반 일자, 위반 시간, 위반 장소등 항목에 맞게 작성한다.
• 위반내용 및 경위를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3. 벌점 조회 체크하기

우선 교통법규 벌점이 가장 높은것은 음주운전이예요.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 0.1% 미만인 경우 벌점 100점을 받게 되구요. 그 다음으로 높은 항목은 속도위반으로 규정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한다면 벌점 60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단속 적발 시 경찰이 주정차를 요구할때 3회 이상 불응하거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에 불응할 경우에는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버스 등에서 음주가무를 하도록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은 벌점 40점 입니다. 앞지르기의 경우가 대분분인데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운전 중 핸드폰 사용 역시 벌점 15점을 받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정지선 위반등은 10점의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다가 사고가 있을 경우 벌점 부과 되고 있습니다. 사망 1명마다 벌점 90점이 부과되며 중상 1명마다 15점, 경상 1명마다 5점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가 없다면 이또한 벌점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물적 피해 야기 후 도주하면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신고 시한을 넘겨 48시간 내에 자진신고 할 경우에도 6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 교통법규 위반 시 누적되고 누적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그리고 3년간 271점 이상 누적될 경우 면허취소가 처해집니다. 그럼 쌓인 벌점은 사라지지 않냐구요? 받은 벌점이 4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종 위반 일이나 사고 일로부터 1년 동안 무위반 및 무사고를 지켰을 때는 그처분 벌점이 소멸된답니다.
• 나의 벌점 내역 및 면허 정지 기간이 궁금하신 분들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보인 확인 후 운전면허정보조회 →운전명허정지기간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참고 하세요

경찰청 교통민원 24 바로가기

 

참조항목 :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협약,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항공사업법, 해난심판법, 자동차관리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역참조항목 : 건널목, 교통방해죄, 교통방해치사상죄, 교통심리학, 자동차도로, 법규

교통법규 [交通法規]